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

제33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 
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
  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？형법？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    6의3. ？형법？ 제303조 또는 ？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？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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